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4월 15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 4.  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 4.  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 4. 15.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

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식정보 습득 및 독서문화 창달과

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위치, 기능을 규정 (안 제1조∼안 제4조)

나. 도서관의 이용시간, 휴관, 이용의 제한, 변상책임을 규정

(안 제5조∼안 제9조)

다. 자료 기증, 자료 대출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라. 문화활동 전개,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2조,        안 제13조)

마.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도서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2. 22. ∼ 2019. 03. 1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

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

지식정보 습득 및 독서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

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시간, 휴관, 이용의 제한,

변상책임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자료 기증, 자료 대출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문화활동 전개,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였고,

- 안 제14조는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 도서관은 도통동 554-2번지 일원에 어린이․

청소년․일반 자료실, 동아리실, 강의실 등을 3층 건물에 연면적 1,454m2로

조성하는 시설임.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

지방자치법 제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

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9. 4. 15.
			제 안 자 : 총무위원회

1. 수정이유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 도서관의 휴관일 중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
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삭제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도서관 휴관일 삭제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

공휴일을 삭제(안 제7조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휴관)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매주 월요일 2.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	제7조(휴관)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제정안과 같음)